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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식(곽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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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식(곽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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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유진 등록일 2022.07.11



토론주제:학원 선생님이 만든 문제의 저작권은 학원에 있는데 이 문제가 학원 선생님의 지분 없이 전부 학원 저작권으로 가는게 맞을까


김연호:문제의 저작권은 학원 측에서 가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애초에 돈을 받고 학원문제를 내준것이기 때문이다 


신민준: 문제의 저작권은 학원 측에서 가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보통은 학원이 시켜서 문제를 만드는것이기 때문에 학원 소속을 빌려 그 문제로 수업을 하기 때문이다 


 고준서: 문제의 저작권은 학원과 선생님이 같이 가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학원을 위해서 만든 문제 일지라도 선생님이 학원의 도움없이 직접 만든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지훈: 문제의 저작권은 학원 측에서 가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학원에서 급여를 바고 일하는것이니 학원의 소유이다. 예시를 한가지 들자면 회사에서 보고서를 a가 만들었는데 a가 보고서가 자신의 소유라고 우기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선생님이 자신의것으로 주장을 할려면 자신이 급여를 안받거나 아니면 자신이 차린 학원에서 근무를 하면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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